이혼재산분할합의서 명확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합의하에 이혼을 준비 중인데,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원만한 재산분배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는 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합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 사례들을 보니 더욱 불안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라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대한민국의 현 시점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이혼율이 상위권에 속하며, 매년 9만 건이 넘는 부부가 별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합의서작성이 미흡하여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재산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자산분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자산정리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명확한 문서화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간단한 메모 형태의 각서로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형태의 재산협의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퇴직금, 연금, 주식, 사업자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과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등도 상황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는 이러한 재산들의 취득 경위와 현재 가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도 중요한 부분
단순히 금전적 기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상대방의 사업 지원 등 비재산적 기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그동안의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배 협의문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채무를 누가 상환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채무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작성 법적 보호를 강화
첫째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재산분배합의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는 작성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